프리미엄 칼럼 85편의 해설 시리즈 2편입니다. 2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구축 효과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독보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했는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원문: 신공급주의인가, 공급주의인가?
1편 링크: 지금까지 침체가 오지 않은 이유,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다르다? | 초심자를 위한 해설 34
2편. 바이든 재정 정책의 영향
[ 전편 요약 ]
연준은 매파적이며, 고용지표도 매우 양호하다. 작년 전망에 비해 25년 초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전망에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 먼저, 경기둔화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생각해 보자.
첫번째 이유는 압도적 현금을 보유한 건전한 은행과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둔 민간 경제주체다.
은행들은 규제요건 충족을 위해 보유현금 대비 신용창출에 소극적이었기에 충격이 적었다.
민간 경제주체들은 저금리 시절에 고정금리로 대규모 대출을 일으켜 고금리의 충격을 적게 받았다.
하지만, 민간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며 높은 금리로 대출을 롤오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향후 정책에 따라 큰 위기의 단초가 될 수도, 혹은 잘 넘어갈 수도 있다.
1편에서 25년 초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는 경기와 그에 따라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 은행 건전성과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고금리 타격을 입지않은 민간 경제주체들을 살펴 보았죠. 2편에서는 경기침체를 지연시킨 또 다른 원인을 살펴 보겠습니다.
침체 부재 이유 #2. 바이든-옐런의 방대한 재정지출
원문 칼럼의 아래 부분에 대한 해설입니다. 한 문단이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바이든/옐런이 어마어마한 정부지출을 해서 계속해서 재정 부양을 해 왔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하려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돈을 찍어내야 합니다. 돈을 찍어내서 지출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실질 부양 효과가 없고, 국채를 발행해서 지출을 하면 결국 민간의 자금을 국채로 흡수해서 민간으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 구축 효과가 일어나 부양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과거에 전세계에 뿌려두었던 달러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국채를 마구 발행해서 미국 국내에 지출을 하게 되면, 구축 효과는 전세계에서 일어나지만 지출로 인한 부양 효과는 미국 국내에 국한되기 때문에 차별적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풀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선, 바이든 정권이 팬데믹 이후 재정지출을 급격하게 늘려온 것은 모두가 알고 있죠. 정부가 돈을 쓰려면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번째 방법, 세금 수입을 늘려 정부 지출을 늘립니다. 가장 이상적이죠. 하지만, 재정지출은 필요할 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세금 수입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세수가 늘어나기를 기다려 재정지출을 늘렸을 리는 없죠.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겠다고 증세를 하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니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겠죠.
https://fred.stlouisfed.org/graph/?g=1D0ZG
실제로 어떻게 했는가를 보죠. 빨간 점선은 연방정부 총 지출, 파란 점선은 연방정부 세수입니다. 한 눈에 알 수 있듯이 연방 재정지출이 세수보다 훨씬 많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간이 갈수록 세수에 비해 지출의 규모가 더 커지고 있죠. 차트의 초록선은 연방정부 지출과 세수의 스프레드를 그린 겁니다. 보시다시피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특히, 바이든 정권 하에서 지출과 세수의 간극이 더 크게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권이 재정지출을 엄청나게 늘렸지만, 그 재원을 세수에서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번째 방법,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어내면 됩니다. 물리적으로 달러 유통량을 늘려 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통화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버리면 물가가 오릅니다. 위 다이어그램에 잘 설명되어 있듯이 통화의 양이 늘어나면 돈은 흔해지는데,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은 변화가 없습니다. 돈이 더 흔해져 가치가 희석되었으면,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돈으로 매긴 결과인 가격은 오르겠죠?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은 풀었는데, 물가가 올라버렸다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