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에서는 관세 인상 후 시나리오별 인플레 전망을 짚어보았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왜 그렇다면 미국이 단순히 환율을 조절하는 방식이 아닌 관세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왜 미국은 강달러를 원하지 않는 걸까? | 초심자를 위한 해설 51
2편: 관세를 올려도 물가는 안 오를 수 있을까? | 초심자를 위한 해설 52
스티븐 미란 리포트 원문: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미국만을 위한 멋진 신세계 해설 3편. 환율정책
[ 전편 요약 ]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 조치는 미국 내 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해.
일각에서는 관세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데 이는 기우라고 봐. 왜?
첫째, 수출 국가에서 환율을 움직여 수출가격을 낮추면 물가 우려는 사라지게 되거든.
둘째, 환율 변동이 없더라도 수출기업이 가격을 인하하거나, 수입업체가 판가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
셋째, 설령 소비자에게 관세 부담이 전가되더라도 관련 연구 결과를 참고할 때 그 충격은 크기 않을 거야.
관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이 협상에 임하도록 해야 해.
이 기준에는 당연히 달러의 약세를 유도할 조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워드 가이던스, 조건 부 단계적 인상 등을 활용해야 할 거야.
형 보고 싶었니? 이번에는 관세정책에 이어 환율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 진도 빼기 전에 복습 먼저...
형이 생각하는 미국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전 세계의 막강한 달러 수요야. 이 수요가 건재하고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는 동안 미국은 쌍둥이 적자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어. 기축통화 공급자의 역할을 줄이고, 생산의 비중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 위 그림처럼 새로운 트리핀 균형점 위에 글로벌 공급망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지.
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크게 관세정책과 환율정책이 있다고 했지?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편을 참고하거나, 제목 바로 밑에 친절히 요약해 둔 내용을 살펴보면 돼.
자, 이제 환율정책 이야기를 해보자.
환율정책은 극약처방
그런데 말야... 이상하지 않니?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
형 말대로 강달러가 만악의 근원이라면 환율을 직접 건드려서 달러를 한 방에 약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냐? 뭐하러 여러 사람 피곤하게 관세를 때리네 마네 하면서 먼 길 돌아가는 거야?
왜일까? 이유는 간단해. 환율을 직접 건드리는 것은 극약처방이니까. 너희 나라 과거의 명의인 허준이라는 분이 독약인 비소로 만든 탕약을 먹여 왕을 살렸다면서? 미국이 대놓고 환율을 건드리는 것도 똑같아. 극약처방이야. 왜 그럴까?
< 독으로 만든 허준의 탕약을 마시는 광해. 교훈? 독도 잘 다스리면 약이 된다. >
여러분들도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니 잘 알겠지만, 환율은 단순히 수입과 수출물가의 문제가 아니잖아. 정치, 경제, 사회 등 사실상 인간 사회의 모든 요소가 녹아들어 결정돼. 그만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워. 하버드 경제학 박사인 이 형을 포함해서 말이지. 환율 변동의 영향에 대해서는 한글로 잘 정리된 내용이 있더라? 한 번 읽어보기를 바래.
환율이 이렇게 복잡한 변수들의 조합으로 결정되다 보니,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이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이걸 변동 환율제라고 하지. 저 가증스러운 중국처럼 중앙집권적인 일당독재 비민주 국가에서야 환율 변동으로 인한 사회 불안을 찍어 누를 수 있으니 환율을 통제하지만, 선진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사실상 힘들지.
우리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오랫동안 변동 환율제를 지지해 왔던 것은 알고 있지? 한국도 IMF 사태 터지고 나서 고정 환율제에서 변동 환율제로 갈아탔잖아. 미국이 그걸 원했고, 사실상 미국의 손발이었던 IMF가 한국이 변동 환율제를 받아들이도록 관철시켰지.
< 2019년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을 당시 뉴스 (출처 : YTN) >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