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브리핑] 지난 이틀 간 미국 증시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은 협상 결과에 환호하며 급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중 양국은 관세율 -115%p 인하에 합의했고, 앞으로도 이어질 협상을 위한 공식 채널을 구축하고 책임자를 배치했죠. 전반적으로 이번 협상은 딜레마에 직면했던 양국이 극단적인 갈등 고조 국면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준 셈인데요.
특히, 이번에 나온 협상 결과는 투자자들의 '미래' 성장 기대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투자자들은 '현재' 경기의 흐름이 기존에 예상한 것과 비슷하게 흘러가는지 확인하고, '미래' 성장 기대감을 조정하며 자산시장 향방에 베팅하죠.
실제로, 협상 결과가 발표되자 주요 IB들과 베팅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향후 경기 침체 확률은 급락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와 베센트는 연일 감세 및 부채한도 상향이 포함된 예산안, 일명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Act)’의 세부 내용을 하나씩 공개하며,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경기 기대감을 드리블링하고 있습니다.
컨센을 뛰어 넘은 합의 결과
이번에 발표된 미중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과연 어떻게 양국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115%p 조정에 합의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생각해볼 수 있는 하나의 해석은, 그동안 칼럼에서 짚어온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중국의 근본적인 불안감이나(대중국 견제 장벽과 중국의 매크로 펀더멘털), 미국이 직면한 구조적 딜레마가 빠른 협상 타결의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해석에 좀 더 깊이를 더하려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이 중국과 협상하며 체감했던 문제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최종 결정권자가 협상의 최전선에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문제였습니다.
➊ 과거와는 다르다!?: 1기 당시 미국 협상팀을 이끌던 USTR 대표 라이트하이저는 회의 때마다 여러 차례 중국 측과 합의를 도출했지만, 그 합의는 다음 회의에서 종종 원점으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는 중국 협상팀이 매번 협상 결과를 지도부에 보고할 때마다 '퇴짜'를 맞았기 때문인데요. 즉, 미국 측과 달리 중국 협상팀은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 구조적 차이가 협상의 일관성과 속도를 저해했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최근 반복적으로 시진핑과의 1:1 회담이나 통화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죠. 당시 미국은 협상에만 거의 2년을 소요했습니다.
비록 이번 발표는 협상의 시발점에 불과하지만, 양국이 파격적인 결과를 도출한 데에는 베센트와 그리어가 언급한 펜타닐 통제, 비관세 장벽 해체 외에도 "트럼프가 우려해온 보다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향후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 중국 측 대표로 나설 허리펑 부총리(아래 좌측 사진)가, 트럼프 1기 당시의 류허 부총리(우측 사진)와는 달리 중국 지도부로부터 보다 큰 재량권을 위임받을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중 협상에서는 어젠다의 세부 내용뿐 아니라, 협상 전개 방식과 흐름에서 중국의 액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체제의 특성상, 중국 협상팀이 다시금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 미국에게 실망을 안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일단 트럼프는 이번 주말에 시진핑과의 통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허리펑 부총리는 시진핑 계열의 충성파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내부 언론에선 대외 매파로 분류되곤 합니다. 그런 그가 국제 협상 무대에 등장한 것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며, 향후 그런 그가 협상 과정에서 유화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면, 그 행간에 담긴 맥락 역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➋ 대중국 관세의 디테일: 이어서, 현재 적용 중인 미국의 대중국 관세 구조를 세부적으로 분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추정되는 42.3% 대중국 관세율의 구성은 아래와 같은데요.
2024년 기준, 평균 실효 관세율 12.3% (추정)
보편관세 10%
펜타닐 관세 20%
여기에 90일 유예된 상호관세 24%가 따로 존재하며, 이번 관세 협상의 중요 포인트는 각각의 관세율이 "어떤 어젠다를 협상 대상으로 삼고 있느냐"입니다.
먼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부과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조정한 12.3%의 기존 관세율 및 보편관세 10%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는 이미 오래전 결정되어 적응이 끝난 관세이고(바이든 시절에도 유지), 후자는 제약 등 그동안 해외 생산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각종 조세 회피를 해왔던 기업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