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리즈를 정리하는 4편입니다. 지난 3편의 흐름을 놓치셨다면 이번 편을 보시면서 다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편에서는 스티븐 미란의 입장에 대해 논평하면서 시리즈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1편: 왜 미국은 강달러를 원하지 않는 걸까? | 초심자를 위한 해설 51
2편: 관세를 올려도 물가는 안 오를 수 있을까? | 초심자를 위한 해설 52
3편: 골칫거리 강달러, 환율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 초심자를 위한 해설 53
스티븐 미란 리포트 원문: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미국만을 위한 멋진 신세계 해설 4편. 총정리
[ 전편 요약 ]
수많은 환율들의 미묘한 균형 위에 글로벌 공급망은 서 있어.
그렇기에 환율을 직접 건드리는 정책은 미국도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극약처방이야.
환율정책은 크게 덜 매운 맛 다자간 환율 협정과 더 매운 맛 일방적 환율 개입으로 나눌 수 있지.
가급적이면 다자간 환율 협정으로 마무리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진전이 없다면 우리도 극단적 수단을 동원해 더 매운 맛 일방적 환율 개입을 시행해야 할 거야.
상황이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세를 통한 협상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안녕?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형은 우리 각하 곁으로 돌아갈게. 형이 공사다망한 와중에 최대한 쉽게 썰까지 풀어주느라 아주 힘들다. 인간적으로 추천, 덧글이라도 많이 달아줘야 형도 면이 좀 살지 않겠니? 너희들 커뮤니티 주인장 긴장타게 추천 1,000개 한 번 넘겨보자.
전략적 지향점 : 새로운 트리핀 균형
1편에서 자세히 다루었지? 미국이 오랫동안 쌍둥이 적자를 떠안으면서 전 세계에 달러 공급자 역할을 해오면서 세계는 유례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누렸어. 세계 경제 규모가 커지고, 달러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너무 강해지면서 달러가 초강세를 유지하게 됐지. 강한 달러로 미국의 소비와 금융은 발전했지만, 생산과 제조는 폭망했어. 쌍둥이 적자 문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말았지.
이제 미국도 더는 달러 공급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됐어. 강달러로 인한 쌍둥이 적자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다는 이야기야. 기축통화 발권국으로서 더 이상 강한 달러로 인한 생산과 제조의 몰락을 두고 볼 수 없기에, 기축통화국이 자국 생산과 수출을 희생해야 한다는 트리핀 역설을 되돌려야 하는 국면에 들어선거야.
따라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현재 우측으로 크게 치우친 트리핀 균형점을 좌측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즉,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서 미국 내 생산과 제조를 부흥시키는 거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은 크게 관세정책과 환율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어.
관세정책 : 산업육성과 협상을 위한 수단
관세는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수단이야. 미국 내 생산과 제조가 괴멸 직전인 것은 이야기했지? 따라서, 관세를 통한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야.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지. 전략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관세를 달러 약세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즉, 미국과 앞으로도 계속 장사하려면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이 조건을 위배하는 국가들에게는 차등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지. 대략 11가지 조건을 내 보고서에 정리해 놓았고, 2편에도 한글 버전으로 정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