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시, 이번에는 다를까 (4편). 소비 진작의 포인트

[ 전편 간단 요약 ]

• 중국의 가계 부채와 소비심리는 부동산 자산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다.

• 지난 5년 간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맞으면서 가계도 부채를 줄이고, 소비를 억제해 왔다.

• 이를 일본식 대차대조표 불황과 유사하다고 진단하는 이들은 재정에 의한 소비진작을 권유한다.

• 하지만, 중국은 신형거국체제라는 전략 하에 여전히 산업의 고도화를 국가전략으로 삼고 있다.

• 향후 중국 경제는 산업과 가계,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편까지 중국경제의 위험요소와 이를 고려했을 때의 지향점에 대해 짚어 보았습니다. 4편에서는 중국의 생산 중심 성장을 통해 야기된 국내외 문제에서 시작해 앞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편: 중국 경제의 위험 요소를 알아 보자 | 초심자를 위한 해설 67

2편: 중국 경제는 언제까지 지금처럼 할 수 있을까? | 초심자를 위한 해설 68

3편: 중국은 일본의 길을 따라가고 있을까? | 초심자를 위한 해설 69

칼럼 원문:

중국 증시,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 - 上

중국 증시,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 - 下

생산 위주 성장의 문제점 #1. 내수 위축

세상 모두가 그러하듯 가용한 자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쓰는 기축통화 달러의 발권국가인 미국조차도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는 없죠. 그랬다가는 달러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중국도 당연히 예외가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을 생산에 지나치게 편중하여 투입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소비를 위한 자원은 줄어듭니다.

경제 참여주체들 간의 돈의 흐름을 나타내는 경제 순환도를 보면 기업의 투자에 필요한 자본의 출처는 크게 세 줄기죠. 가계의 저축, 가계의 세금, 기업의 이익 (수출). 중국이 그 동안 산업에 어마어마한 자본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계의 저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가계의 저축률 추이를 보면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작된 2000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고, 2010년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과잉저축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2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회보장 제도가 미비하여 개인이 소득이 있는 동안 알아서 노후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축을 많이 한다는 것은 곧 그만큼 돈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고, 이는 민간의 소비는 억제되는 반면, 은행으로 들어간 저축이 기업의 투자로 더 많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저축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 마찬가지로 2편에서 살펴보았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팍팍해져서 저금할 여력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가계의 저축이 줄어든다면 기업의 투자에 필요한 자본의 공급이 약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가계의 저축이라는 기둥이 약해지면 나머지 기둥으로 벌충하면 되지 않느냐... 2번 기둥, 정부지출을 통한 지원이 있죠? 그런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