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시작하여 초심설 칼럼도 어느덧 10개월을 이어 왔습니다. 처음 장문의 고난도 칼럼들을 해설하는 컨셉으로 시작했지만, 어찌 하다보니 독립적인 개념해설의 비중이 높아졌고, 여기저기 건드리면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죠. 지나치게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다 보니 1회성으로 소비되는 컨텐츠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을 큰 주제로 정리해 보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초심설에서 처음 다루었던 주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며 시작해 보죠.
[총정리 1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상)
은행업의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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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설 1편에서 은행에 의한 신용창출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은행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 가진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대출을 내어줄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가진 돈이란 크게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인 본원통화 (M0) 와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은행에 맡긴 예금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은행이 공급받은 돈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대출의 형태로 다시 경제주체들에게 내어줍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시중에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돈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은행을 거치면서 그 규모가 몇 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복사기를 돌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늘어나느냐...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기록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돈을 은행에서 현찰로 내어주지 않죠? 여러분 소유의 통장에 숫자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의 형태로 유통되는 돈은 대부분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구성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장부상으로만 존재합니다. 모두가 존재한다고 인식한다면 존재하는 것이라는 인식론적 실체가 시중의 돈인 셈이죠.
< 은행에 의한 돈의 창출 과정 >
위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도 돈이다... 라는 공통의 인식이 형성되려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 혹은 신용입니다. 내가 은행을 믿지 못한다면, 은행이 장부상에 기록한 숫자를 믿을 수도 없겠죠? 비단 은행만이 아닙니다. 기업, 가계, 정부 간의 신용이 형성되지 않으면 장부 상에만 적힌 숫자에는 아무 의미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을 신용 (credit) 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니 대체 왜 이런 불안요소를 안고 가느냐... 성장을 위해서죠. 기업이 투자를 하고, 개인이 소비를 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라는 재화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중앙에서 찍어내어 풀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 돈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필요한 곳에 돈이 돌지 않게 되는 비효율성이 오히려 큰 사고를 불러온다는 거죠. 초심설 4편 마지막에 중앙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소비에트 연방이 결국 무너진 사례를 언급한 바가 있죠.
은행이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신용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은행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경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진 돈에 비해 너무 많은 대출을 내어주어 맡아둔 돈 (= 예금) 을 상환해 주지 못한다던가, 상환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마구잡이로 대출을 내어준다던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발생하는 것이 금융위기죠. 이러한 금융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은행은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초심설 2편에서 이러한 은행의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 은행의 예금 상환능력이 의심될 때 벌어지는 현상이 뱅크런... 맡겨둔 내 돈 내놔! >
최근 미국에서는 은행 규제를 완화시키는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죠. 왜 하느냐... 규제로 발이 묶였던 은행들의 족쇄를 약하게 해주어 은행이 더 공격적으로 신용을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늘어난 신용이 실물경제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미국 국채를 사도록 유도하는 거죠. 시황칼럼 41편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습니다. 왜? 시중에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값이 싸지니까요. 돈 값이 싸져서 같은 물건을 사는 데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시중은행과 경제참여 주체들의 신용창출 과정에서 어떻게 묶여 돌아가는지는 대략 알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사실 이 지점이 아니죠. 더 상류에서 벌어지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난제입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 바로 지급준비금입니다.
지급준비금,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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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설 3편에서 지급준비금에 대해 상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직접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여기서는 핵심적인 개념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에 넣어두어야 할 개념은 위의 구조입니다. 중앙은행은 모든 시중은행의 형님이자 관리자입니다. 동시에 중앙은행은 해당 국가의 물리적 화폐를 찍어내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