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거버넌스 리스크 | 초심자를 위한 해설 82

2025년 6월 25일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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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하반기 한국증시 전망 리포트 읽어보기 (6편)


전편요약

  • 한국 증시의 낮은 밸류에이션 극복을 위해서는 ROE의 상승 반전이 필요함.

  • 분자인 순이익을 늘리거나, 분모인 자기자본을 줄이는 접근이 가능함.

  • 순이익은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받으니 일단 제외하고, 분모인 자기자본 감축으로 ROE 상승을 노릴 수 있음.

  • 자기자본 축소를 위한 첫번째 방안, 배당성향 상승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대주주의 배당확대 유도.

  • 자기자본 축소를 위한 두번째 방안, 자사주 매입에 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자기자본 축소.

  • 오랫동안 축적된 이익잉여금과 회복세인 잉여 현금흐름을 고려할 때 주주환원 여력은 충분함.

  • 하지만, 주주환원으로 자본을 축소해 ROE를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는 의미있는 주가 상승 기대 어려움.

  • 따라서, 매입한 자사주 소각으로 주식의 수를 줄여 EPS를 끌어올릴 필요 있음.


5편에서는 위와 같이 주주환원 관점에서의 코스피 밸류에이션 상승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6편에서는 구조적 밸류에이션 하락의 세번째 원인인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다루도록 합니다.




1편: 현재 한국 주식의 흐름을 알아 보자 | 초심자를 위한 해설 77

2편: 코스피 상승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다 | 초심자를 위한 해설 78

3편: 한국 주식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일까? | 초심자를 위한 해설 79

4편: 한국 주식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 초심자를 위한 해설 80

5편: 밸류업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 초심자를 위한 해설 81


3. 기업 지배구조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한국 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 바로 왜곡된 지배구조죠. 지금까지 누누히 언급해온 한국증시의 낮은 밸류에이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왜곡된 지배구조로 인한 문제점들을 나열해 보자면...

  1. 지배 주주의 사익 추구
    오너인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자원을 사유화함으로써 주주 환원의 이익을 침해

  2. 소액 주주 권리 침해
    오너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로 인해 주주총회의 기능이 상실되어 주주 권리 보호 미흡

  3. 경영진 견제 체제 부재
    이사회가 오너와 경영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수기에 불과하여 견제장치로서의 역할 부재

  4. 소유-지배 괴리
    지배주주가 낮은 지분율로 회사 및 그룹 전체를 지배하기에 주가에 관심이 없고, 경영권 유지에만 관심


그러니까, 지분율이 낮은 오너가 상장기업을 사유화하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회를 거수기 조직으로 만들고, 기업의 지분을 가진 다른 주주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오히려 침해하는 작태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의 주식을 사는 이들은 사실상 호구라는 거죠. 따라서,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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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주의 권익을 되찾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을 경영진이나 오너가 아닌 주주로 정정하거나,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문턱을 낮추거나,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거나... 등등. 상법 개정만으로 지배구조 문제가 완전히 개선되느냐... 아니죠. 하지만, 전 정권의 유명무실한 정책들보다 훨씬 실질적인 개선의 첫 발을 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오너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대주주가 고의적으로 회사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습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도 발의되었죠. 기업 상속 과정에서 PBR 0.8x 을 주가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경영권에 프리미엄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주식의 가치를 20% 과대평가하는 할증률을 삭제하는 법안입니다. 상속의 과세부담을 줄여주고, 대신 주가를 인위적으로 디스카운트시키는 관행을 방지하자는 차원인 거죠.


자... 이런 이야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아는 내용으로 사실 해설도 필요없죠.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된 이 리포트의 하이라이트는 지배구조 리스크, 혹은 거버넌스 리스크를 정량화하여 실제 한국증시의 디스카운트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측정한 부분입니다. 리포트 42페이지를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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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COE (Cost of Equity) 와 리스크 프리미엄의 개념에 대해 다루었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ERP)

    • ERP는 위험수당입니다. 단층 단독주택 유리창 청소보다 63빌딩 유리창 청소가 훨씬 위험하니 수당이 훨씬 더 붙겠죠?

    • 주식에 투자하는 내 돈은 나의 일꾼... 이 일꾼이 나가서 할 일이 위험할수록 위험수당을 더 요구해야죠.


  • 자기자본 비용 (COE)

    • COE는 위험수당을 감안한 일당입니다. 최저임금에 위험수당을 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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