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연준이 어떻게 기준금리를 조절하는지, 이것이 2008년을 기점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시장금리를 통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7편은 해당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연준이 중장기금리까지 조절할 수 있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편: 연준의 금리 조절 방법, 2008 금융위기가 바꿔놓았다?
4편: 2008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이렇게 금리를 조절합니다
6편: 진짜 중요한 금리는 연준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7편.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부상
[ 전편 요약 ]
경제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시중금리입니다.
시중대출과 예금의 대부분은 2년 이상의 만기를 가지므로 시중금리는 2년 이상의 중장기 금리입니다.
즉, 중장기 금리가 경제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 통화정책의 목적은 단기금리를 통제하여 중장기 금리를 움직이는 것이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 무슨 일이든 비전통적인 방식을 동원한다는 것은 전통적 방식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통화정책도 마찬가지죠.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도저히 장기금리를 원하는 위치로 유도할 수 없을 때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동원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바로 양적완화 (QE : Quantitative Easing) 이며,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처음 시행하게 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기준금리가 이미 0이 되어 전통적 통화정책의 여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전편의 채찍 비유에 적용해 보면 채찍 손잡이를 아무리 잡고 흔들어도 반대쪽 끝이 원하는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아예 반대쪽 끝을 나머지 한 손으로 잡고 채찍이 아닌 줄넘기처럼 통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차트를 통해 정황을 알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한 마디 ]
이렇게 연준이 장단기 금리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경제의 모든 것을 중앙에서 계획하고 통제했던 과거 소비에트 연방, 중앙은행의 보유자산이 국가 전체 GDP의 127%에 도달한 오늘날의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효율성은 시장의 자율성에 의한 효과적인 자원배분에 기인합니다. 하나의 기관이 너무 많은 역할을 수행하거나, 큰 비중을 차지하면 필연적으로 비효율성이 커지게 되고, 한 번 그 늪에 빠져버리면 벗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의 극단적인 정책수단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양적완화로 이미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첫 삽을 떠버렸지만, 어떻게 하면 무탈하게 장기적으로 다시 2008년 이전, 혹은 하다못해 그 근방으로라도 돌아갈 것인가… 이 지점이 연준 고뇌의 원점이라고 생각됩니다.
https://fred.stlouisfed.org/graph/?g=1vfzT 파란선 연방기준금리, 빨간선 연준 보유 증권자산 규모
파란선 기준금리를 먼저 봅시다. 볼커 시대 이후 1980년부터 2008년까지 기준금리 대역은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경기침체가 올 때마다 연준이 ...